보건법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11.27. 사회관계장관 회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논의 -- 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휴먼아카데미2020.12.07
보건법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휴먼아카데미2020.12.04
보건법일상화된 코로나19(with-코로나) 시대, 쉼의 조건을 모색한다.일상화된 코로나19(with-코로나) 시대, 쉼의 조건을 모색한다.- “쉬어도 괜찮습니다”를 주제로「2020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개최(11.27.) - 보건복지부는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4개 학회등 10여 개의 기관과 …휴먼아카데미2020.12.04
보건법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평가 사례 분석 제공 -- 최소 문헌 편수로 인정된 사례, 혁신의료기술 인정 사례 등 소개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 27일(금) 그간의 신…휴먼아카데미2020.12.03
보건법「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휴먼아카데미2020.12.03
보건법복지부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복지부․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휴먼아카데미2020.12.02
보건법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 -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26일(목) 14시에 화상토론회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휴먼아카데미2020.12.01
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휴먼아카데미2020.12.01
보건법「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11.27~12.18)- 12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공모, 1개 시도 선정 -- 시범지역 선정 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1년부터 3년간 시행 -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 ▸신청기간 : ’20.11.27.(금) ~ ’20.12.18.(금) 18:00까지 ▸신청주체…휴먼아카데미2020.11.27
보건법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1월 27일) 개최한다!- 생명윤리법 제정 후 최초로 수립되는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열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참고2)‘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 공동 주관으로 11월 27일(…휴먼아카데미2020.11.25
보건법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청하세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상급종합병원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접수기간은 11월 25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이며,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등…휴먼아카데미2020.11.24
보건법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휴먼아카데미2020.11.24
보건법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휴먼아카데미2020.11.24
보건법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1.24)-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대해 분리선고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휴먼아카데미2020.11.24
보건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휴먼아카데미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