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휴먼일보2022.03.24
법률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휴먼일보2022.03.08
법률『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2. 2. 28.(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휴먼일보2022.03.02
법률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1. 27.(목)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휴먼일보2022.01.27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27~3.8)-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휴먼일보2022.01.26
법률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합니다…휴먼일보2022.01.17
법률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1. 7. 14.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검 내 한 前총리 민원사건 재배당 문제로 조사…휴먼일보2022.01.07
법률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휴먼일보2021.12.28
법률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2. 22.(수) 14:00,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협의회*…휴먼일보2021.12.23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법률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 12. 2.(목)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실시 ● 11.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 개막 ●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발하게 영상재판 이용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도 12. 2.(목) 최초로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휴먼일보2021.12.06
법률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십니다.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십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수)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제59회 법의 날…휴먼일보2021.11.30
법률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1. 26.(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휴먼일보2021.11.30
법률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1. 26.(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휴먼일보2021.11.26
법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휴먼일보2021.11.18
법률「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및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구체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휴먼일보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