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칼럼]시장 및 환경청장이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칼럼]시장 및 환경청장이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이 환경청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개발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문제가 없다 한다.이 개발업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기관이 또 있다. 관할구청, 시청에서 …휴먼일보2022.08.13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칼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것인데…[칼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것인데…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지역내 환경영향 평가법 제35조(협의내용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미추홀 구청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였다. 이 자료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휴먼일보2022.07.23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칼럼]검사의 직무 형태[칼럼]검사의 직무 형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온갖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지만 경찰에선 확인도 없이 불송치 하였을 때,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한 것에 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검찰이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 …휴먼일보2022.07.23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칼럼]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칼럼]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부산 관내 16개의 경찰서가 있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를 하는 부서의 수사 관례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경찰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고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휴먼일보2022.07.05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하모씨를 공금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고발하였으나 이 경찰서 팀의 수사관은 고발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고, 이에 김모씨는 불송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산 …휴먼일보2022.06.23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이 산의 이름은 밀…휴먼일보2022.06.23
사회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함께 3월 25일(금)｢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휴먼일보2022.03.25
환경섬진강 홍수통제 및 물 관리 업무 본격 추진섬진강 홍수통제 및 물 관리 업무 본격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5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 출장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 일대의 홍수를 계기로 섬진강 수계의 홍수방어와 효율적인 물 관리 및 …휴먼일보2022.03.25
소비자고령층 대상, '관절건강' 부당광고하는 식품 등 주의하세요고령층 대상, '관절건강' 부당광고하는 식품 등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휴먼일보2022.03.24
소비자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휴먼일보2022.03.24
법률『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휴먼일보2022.03.24
사회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고) ‘22.2.28 …휴먼일보2022.03.24
의료김강립 식약처장,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 공급 당부김강립 식약처장,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 공급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내 해열진통제·감기약 상위 제조업체인 대원제약㈜(충북 진천 소재)를 3월 21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휴먼일보2022.03.21
소비자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청소년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문제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거래, 디지털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생활안전,…휴먼일보2022.03.21
사회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ㆍ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교통…휴먼일보2022.03.18